선택 기준 · 상황별 안내
상속재산이 아파트뿐이고 현금이 없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매매 호가만으로 한정승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과 처분 비용을 포함해 재산의 실질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있으나 대출과 세금 때문에 실제 순재산을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 준비를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성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확인할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대출 잔액
자료를 모았다면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부동산 가액과 부동산에 연결된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에 책임을 지는 절차입니다. 재산 조사 결과, 이미 한 행위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지뿐 아니라 신청 이후의 업무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산에서 상담받으면 신고 법원도 같은 지역인가요?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지역이나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구분해 적고, 가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다면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지역명은 이 안내를 찾는 생활권을 표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지역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서류·책임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이미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