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책임을 지는 절차입니다. 재산·채무의 전체 내역을 정리하고 신청 이후의 후속 업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신고 수리만으로 모든 채무나 분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목록과 이후의 공고·최고·청산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법원 신청, 공고·최고 및 청산 등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누가 진행하는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상담에는 어떤 재산·채무 자료가 필요한가요?
확인된 부동산·예금 등 자산, 대출·보증·세금 등 채무, 채권자 문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중인 항목도 별도로 표시하세요.
- 부동산·예금·보증금 등 확인된 재산
- 대출·보증·미납 세금 등 확인된 채무
- 채권자의 연락과 청구 문서
- 추가로 조사해야 할 항목
한정승인은 언제 신청하고 이후에 무엇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청산 등 후속 업무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업무 범위와 비용의 포함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세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나누어 작성하나요?
상속재산목록은 자산·채무·미확인 항목을 구분하고 각 금액의 근거 자료를 연결해 준비합니다. 명의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으세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추가 확인 |
|---|---|---|
| 재산 | 부동산·예금·보증금 등 확인 내역 | 처분 여부, 공동소유 여부와 계약 |
| 채무 | 대출·보증·세금 및 채권자 문서 | 채권자, 주장 금액과 사건번호 |
| 미확인 항목 | 조회 중인 자료와 찾지 못한 내역 | 추가 조사 경위와 계획 |
명의나 수익자가 다른 보험금 등 법적 성격의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검토할 수 있나요?
전체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와 조사할 항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한을 지나치지 않도록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의 청구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수리만으로 모든 채무나 분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받은 소장·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대응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적용 기한과 절차는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이미 진행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