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사능력 · 상황별 안내
치매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질병 진단만으로 가족 누구나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과 기존 후견 여부, 후견인의 권한 및 이해상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면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준비를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성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확인할 자료는 진단 관련 자료, 후견 심판 유무, 가족관계입니다.
- 진단 관련 자료
- 후견 심판 유무
- 가족관계
자료를 모았다면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본인의 의사 확인과 적법한 대리 경로부터 상담하세요.
가족이 돌보고 있으면 상속포기를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족이 돌보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리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심판의 내용, 본인의 의사능력과 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해 적법한 신고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후견 유형과 심판에서 정한 대리 권한, 필요한 동의·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 절차와 상속 신고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광명에서 상담받으면 신고 법원도 같은 지역인가요?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지역이나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구분해 적고, 가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다면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지역명은 이 안내를 찾는 생활권을 표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지역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서류·책임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이미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