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질문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신청 기한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채무 조사와 이미 한 거래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래 답변은 각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3개월의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뒤늦게 채무를 알았거나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받은 채권자 문서와 상속 사실을 안 날짜를 정리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상속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다른 가족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각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미성년자 포함 여부, 대리 권한에 따라 적합한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확보한 자료와 미확인 항목을 나누고 기한이 가까우면 필요한 신청이나 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이미 고인의 돈을 사용했다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사용했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정리해 주세요. 상속재산 처분과 법정단순승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적용 기한과 절차는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이미 진행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