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위임 범위 · 상황별 안내
한정승인 견적에 채권자 공고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대리와 공고, 개별 최고, 청산 관리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비용 포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수행 주체와 전달할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를 안내받았지만 결정 뒤 공고 비용은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준비를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실제 수임 사건이나 성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확인할 자료는 견적서, 위임계약서 초안, 알려진 채권자 목록입니다.
- 견적서
- 위임계약서 초안
- 알려진 채권자 목록
자료를 모았다면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뒤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단계별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견적은 어떤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선임료만 비교하기보다 신고서 작성·접수, 보정, 공고·최고, 청산과 소송 중 포함된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와 사건 범위를 확인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 목록 작성과 보정 등 실제 맡기는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이며, 이 조문이 수임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시작 금액만으로 최종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산에서 상담받으면 신고 법원도 같은 지역인가요?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지역이나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와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구분해 적고, 가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다면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지역명은 이 안내를 찾는 생활권을 표시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 등 사건의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지역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고인과의 관계,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확인된 재산·채무와 받은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근거와 참고자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서류·책임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이미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